조달청 국유재산조사용 드론 5기 최대 2년 11개월 동안 미사용

김주영 의원, ‘드론 용도를 다양화하거나, 연간 보험료 소요로 처분도 검토해야’

2018년부터 현장에 투입된 조달청의 행정재산 실태조사용 드론 사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길게는 2년 11개월간, 짧게는 최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비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각종 법률에 따라 드론 조종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공무직을 제외한 조달청 공무원 전원이 미취득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드론 총 5기가 수년째 미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이 보유한 드론은 5기로, 취득가액만 총 2억2,517만원이다. 본청 기종은 6,717만원, 지방청 기종은 각각 3,950만원이다. 드론 연간 보험료는 총 232만원이 소요된다. 사용하지도 않는 드론 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본청은 6,717만원짜리 드론(기종: EBee plus)을 2019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강원지방청의 경우, 3,950만원 상당의 드론(기종: RC006-M) 18년 10월 이후 2년 11개월째 드론을 방치하고 있다. 광주지방청은 1년 11개월째, 대구지방청은 2년 11개월, 충북지방청은 2년 4개월째 미사용 중이다. 강원지방청과 대구지방청은 드론 도입 이후 각각 단 2번과 3번 비행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