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적극 공조에 나선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성호 법무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양 부처 간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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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왼쪽)와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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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교육행정 인프라와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예방 노하우를 결합해 최근 집단화·조직화 경향을 띠고 있는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비행학생 교육 네트워크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개발 △교사 생활지도능력 강화 △학교 법교육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학생 스스로 교칙을 어긴 친구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 증인 등에 대한 조사·판결을 진행하는 학생 자치법정이 서울 청담중·대전 대덕고 등 전국 16개 중·고교에서 시범운영된다.
또 일선 학교 교사를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대상 학생의 멘토링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유형별 분석과 관련 법절차 등을 설명한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양 부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각종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의 부처 협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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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