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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민북지역 출입규정 개선」8월 1일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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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방문객 체류기간 연장, 긴급 구호를 위한 상시출입증 발급 등
합동참모본부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지역(이하 민북지역) 거주민과 영농인, 방문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 요원의 신속한 출입을 위한 규정 등 7개항을 개정해 8월 1일부로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민북지역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방문하는 사람은 현재 1주일까지만 체류하게 되어있으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였으며,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출입가능한 중장비의 무게를 기존 ‘5톤’에서 ‘15톤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대부분의 영농장비가 당일 통제초소에서 확인후 바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화재나 긴급 구호, 범죄수사 및 긴급한 전기복구를 위해 출입하는 공무수행자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상시출입증의 타인 양도 등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반영하여 상시출입증의 불법사용을 막도록 했다.
합참이 민북지역 출입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민북지역 주민 2,300여명과 상시 출입하는 영농인, 긴급 공무수행자 등 2만 6천여명, 안보관광객 365만 여명(’11년 기준)이 출입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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