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도우미·노인돌봄서비스 등…바우처 이용자 선택권 넓어질 듯
앞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기관은 모두 등록을 통해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요자인 42만여명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제 각 서비스 기관들이 사업별로 규정된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만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제’로 바뀌는 것이다.
등록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의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업 등 4개 사업이다. 복지부의 6대 전자 바우처 사업 가운데 나머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 별도 법률에 따라 기존 지정제 방식에 따른다.
앞서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관들은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에 맞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제로 전환된 4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은 6월말 기준 3300여개, 인력은 3만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제공 기관과 인력 수가 늘고,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하는 등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
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