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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차령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2023년 03월 05일 (일) 12:15:16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현행 2 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던 것을 최대 5 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을 3.3. 대표발의 (23.3.3) 했다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노선버스 자동차를 최대 9 년 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차량에 한해 2 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차령제한 제도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70 년대 도입되었는데 , 현재는 제도 도입 당시보다 자동차 제작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도로 여건 개선 , 고가의 친환경차량인 전기 · 수소버스가 급속히 도입되는 등 기술적 · 환경적 여건이 크게 달라져 노선버스 차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노선버스는 ‘22 년 12 월 기준 535 개 업체 , 44,318 대가 운행 중이다 .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버스 승객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 비용이 버스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 대폐차 ( 代廢車 ) : 차령이 만료되거나 노후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 노선버스 폐차현황 : ’17 년 4,491 대 , '18 년 4,224 대 , ’19 년 4,007 대 )

반면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차는 8 년 , 기타 사업용은 11 년의 차령제한이 있었으나 ‘97 년에 폐지되었고 ,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 ( 장례차 ) 은 지난 ‘21 년 8 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버스는 9 년에서 2 년을 더 운행 할 수 있게 되었고 ,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자동차는 종전 10 년 6 개월에서 6 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차령에 관한 규정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미국 (12 년 권장 ), 싱가포르 (17 년 제한 ), 호주 (25 년 제한 ), 뉴질랜드 (30 년 제한 ) 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

또한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 여객운송사업용 버스 차령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 에서도 “ 차령별 교통사고 발생률 분석 결과 , 사고 발생 원인은 차령보다는 인적요인 등 다양한 사고 발생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 고 밝히고 있다 .

최근 5 년 (‘18 ~ ’22) 간 전국버스공제조합에 접수된 노선버스 사고를 분석해 볼 때 , 차량 노후화에 의한 사고는 거의 없고 운전자 부주의 ( 안전운전불이행 ․ 안전거리미확보 )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가 86.2% 로 나타났다 . 또한 2021 년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도로 교통사고 ( 승용차 사고 등 전체차량 ) 발생건수 203,130 건 중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0.005% 인 11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은 “ 현행 불합리한 차령 제한 제도로 인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기함으로 영세 노선버스 사업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며 “ 이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과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 고 말했다 .

그리고 홍 의원은 “ 코로나 19 로 인해 도산 직전에 직면한 노선버스 업계가 교통약자인 학생 , 노인 등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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