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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침해 홍보 논란'
- 대구참여연대, 선거법 위반에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 시사
2023년 03월 06일 (월) 16:33:32 배전무 편집부장 marsellie@daum.net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홍보에 대구시 공공저작물이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시장의 개인 홍보채널로 알려진 'TV홍카콜라'에 제기된 논란에 대구시는 "개인 홍보 채널의 수익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는 저작권 침해 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 시민단체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홍 시장 개인 홍보매체로 변질되고 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시정 홍보 등의 영상이 홍 시장의 개인 홍보채널로 알려진 'TV홍카콜라'에 영상 제공처 역할을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는 지난 1월 각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며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며 "개인홍보 채널의 제작·운영 및 수익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 해명과 달리 시 홈페이지에는 "(시정뉴스 등) 공공저작물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TV홍카콜라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정뉴스 등은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해 공공저작물을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등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 침해의 정지 등 청구,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세금으로 만들어진 상업이용 금지 공공저작물이 정치인 개인의 홍보와 그 홍보를 위한 수익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한편,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단체장 업적홍보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반 정도가 중해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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