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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신공항 특별법’ 3월 본회의 통과 총력전
- 여야 정치권도 적극 나서
2023년 03월 13일 (월) 15:39:47 배전무 편집부장 marsellie@daum.net
   

대구경북신공항이 중추공항으로 지정되고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 사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달 신공항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일부 위원은 1차 심사에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은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 기획재정부와 거의 합의가 됐다”며 “법안이 일단 제정되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년 총선 이후에 개정안을 내면 된다. 법률안 제정은 굉장히 까다롭지만, 개정안은 판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한 TK(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큰 저항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 1호 대통령 공약사업인 데다 국정과제인 만큼 빠르면 이달 안에 처리될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교통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4일이나 21일에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내 통과’ 기대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발언도 한몫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TK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간담회’에서 3월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자 최 일선에서 1번 과제로 함께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해결해야 하는데 대표가 되면 3월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기재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모두 대구 출신이다. 지금 못 하면 못 한다”며 거듭 특별법 통과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김 대표가 최소한 소위 심사 통과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대표가 ‘1번 과제’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야권도 수긍하지 않겠나”라면서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지역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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