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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갈등 여진
- "법적책임 물을것" vs "불법의 일상화"
2023년 06월 19일 (월) 14:28:55 배전무 편집부장 marsellie@daum.net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9일 "지난 17일 축제를 방해한 행정 당국을 이르면 다 음주 주중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당국이 집시법을 위반했고 행정대집행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대집행은 계도장이 먼저지만 애당초 (무대설치 등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고발 대상이 대구시, 대구 중구, 홍준표 대구시장 등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중구에서 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신고와 도로점용허가는 별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동성로 거리는 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집회가 제한된 구역"이라며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당연히 받은 것으로 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 의견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불법 점거를 관행화한 불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퀴어축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인도나 광장에서 집회하면 누가 상관 합니까"라고 했다.

그는 재차 글을 올려 "민주노총도 길 터줬는데 퀴어축제도 마찬가지라는 게 대구경찰청장이 할 말인가"라며 "적법한 공무집행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양측 충돌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대구시민"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이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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