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목 16:58
 
 기사/사진검색
> 뉴스 > 정치
     
채무자 보호할 「채무자 연체 예방법」 대표 발의
2023년 06월 19일 (월) 21:36:04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강성희 의원(전주을, 진보당)이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강 의원이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금융권 부채는 연체 발생 뒤는 물론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사전 지원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운영의 지속성 보장 면에서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런 신청을 받은 경우 채무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대출할 때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위기상황시 채무관리요구권을 담은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 외에도 앞으로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훈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  |  회사연혁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회원약관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6-2 | [발행/편집인 朴勳映]
TEL:02.6397-6001  | FAX:02-6396-6001   | 등록일자2006년1/18
보도자료: phyy3623@naver.com| 기사제보: phy3623@ikoreanews.com, 010-8957-3998
웹하드: koreanews/ikn1472
Copyright   2003-2005 일간코리아뉴스(서울 아 00166). all right reserved. mail to webmaster@ikore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