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구 갑 ) 은 25 일 ( 금 ) 국회 의원회관에서 「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전국여성법무사회가 공동주최했고 , 대한법무사회가 후원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서영교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 ,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여성법무사회 정미숙 회장과 대한법무사회 이남철 회장이 참석했다 . 또한 , 좌장으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자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 ,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 , 토론자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 1 부장 ,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김영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최신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과장 등이 함께했다 .

서영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해서 김지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의 품 대표님과 2013 년부터 일을 같이 해왔다 . ‘ 사랑이법 ’ 을 통과시키는 등 두 차례 법 개정을 이뤄냈고 , 김지환 대표님은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받았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다 . 학교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 시 사망신고서에 무명인으로 올라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 . 법무사회에서 많이 오셨고 ,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오셨다 . 모두 힘을 모아 미혼부 출생등록에 대해서 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 저 또한 입법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헤 지원하겠다 .” 고 인사했다 .

권칠승 법사위 간사는 “ 지난 6 월 30 일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법사위 통과될 때 부대의견에서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입법을 하기로 했다 .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확약을 했던 사항이다 . 오늘 토론회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법적 대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 고 밝혔다 .

유동수 기재위 간사는 “ 출생통보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 출생등록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 .” 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박찬대 의원은 영상축사에서 “ 미혼부 자녀들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이웃들이다 . 그동안 우리가 복잡하고 사회적 편견이 있었던 분야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처럼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혼부 출생 자녀의 문제도 제대로 된 정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 고 인사했다 .

정일영 의원도 영상축사에서 “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지만 미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 되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정미숙 여성법무사회 회장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출생신고가 안 되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아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전국 여성법무사회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 길에 늘 함께 할 것이다 .” 며 출생 미등록자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 아동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첫단계이다 . 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3 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 막상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깊다 .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회도 뜻을 모으겠다 .” 고 인사했다 .

이어진 본격적인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는 , “ 현재 가족관계는 단지 생부 , 생모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부모 자식간의 관계로 다원화되고 있다 . 가족법이 기존의 성 역할이나 가족제도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오늘은 미혼부 자녀가 핵심적인 주제지만 향후 다양한 개념의 가족관계가 법에 담길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발표를 맡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미혼부 ( 생부 ) 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여도 결국은 친생추정을 받는 출생자의 경우 , 친생추정 제도의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 친생추정 제도를 실체법인 민법의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며 친생추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무연구위원장은 “ 혼인관계 종료 이전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자녀는 출생 미등록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아동의 출생미등록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 또한 , ‘ 모 ’ 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 부 ’ 없이 자유롭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 ‘ 부 ’ 의 경우 ‘ 모 ’ 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 모 ’ 의 신분이 ‘ 혼인 중의 여자 ’ 인 경우 , ▲ ‘ 외국인 ’ 인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출생신고가 어려워진다 .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며 다양한 케이스에 있어 아동의 출생미등록 문제의 대책을 촉구했다 .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는 , “ 나는 지극히 평범한 딸을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이다 . 출생미등록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해왔다 . 중요한 것은 친생추정보다 자녀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자녀의 관점에서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 며 자녀 중심으로 하는 친생추정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제 1 부장은 “ 현행법상으로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생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소송을 하지 않는 한 생부는 자녀의 부로 기재되기 어렵다 . 우리 사회의 미혼부처럼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장애가 되어 자녀의 부로 등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해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친생추정 배제 도입을 주장했다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 현재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상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어 이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① 생모와 법률상 남편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어야 하고 , ②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 생부가 자녀와의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 ▲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 ▲ 앞으로도 양육을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 생부로서의 권리를 신속히 인정받을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며 자녀의 출생등록에 있어 생부에게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신영 법원행정처 과장은 “ 법원도 출생신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 헌재 결정문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 친생추정의 원리가 민법의 대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친생추정의 완화 , 친생추정의 유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 . 모든 경우를 종합해서 생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 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

법무부의 김영민 검사는 ,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 우리나라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출생신고가 아동의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첫 시작점이 되는 셈이다 . 아동 복리를 최우선을 삼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 향후 가족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소하는 개정안을 논의해 보겠다 .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을 잘 듣겠다 .” 며 출생미등록 문제를 포함한 가족법적 쟁점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