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청원구 ) 이 27 일 , 혹서기 · 혹한기 전 국민의 냉 · 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의 장기화 , 겨울철 혹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 이로 인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 · 난방비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2018 년 4,759kWh 에서 2022 년 5,123kWh 로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18 년 57 만 8 천원에서 2022 년 70 만 6 천원으로 약 22% 가 증가했다 .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2018 년 41 만 3 천원에서 2022 년 44 만원으로 6% 가량 증가했는데 , 2023 년 5 월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 ·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 에너지법 」 은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실제 해외 주요국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영국은 ‘ 에너지가격보장제도 ’ 를 통해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으며 , 독일은 2022 년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금지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은 모든 국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혹서기 ·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이용요금이 그 직전 3 개월 동안의 사용요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

참고로 「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 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결과 , 혹서기의 경우에는 2025 년부터 연 평균 4,935 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

변 의원은 “ 기후위기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이고 , 선택이 아닌 필수 ” 라며 , “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냉난방비 걱정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마음놓고 선풍기와 에어컨 , 난방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