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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정부부담, 예산의 2%범위가 바람직” |
| [2007~2011 나라살림 국민대토론회] 재정부담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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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20일 오후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적정규모의 민간투자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소, 관련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임대형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적정 민간투자규모, 정부재정부담 및 재정부담관리 방안 등을 중점 토의했다.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하나’라는 주제발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부담이 세출예산의 2%범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소장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정부투자의 17%를 분담하는 수준까지 급성장했으며 앞으로 5년간 민간투자규모는 BTO 23조1000억원, BTL 34조1000억원 등 모두 5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07~2011년 동안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는 집행기준으로 연간 4~5조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모두 23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로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 외에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 7개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2011년 이후에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방도 정체구간, 신도시 접속도로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철도는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과 계획 중인 3개 사업 등 경전철 및 도시철도 위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량전철은 대도시 광역 교통난 해소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수익성 높은 노선을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또 항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19개 사업 외에 목포항 등 11개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물류 허브(hub)화 부산-광양 양항(two-port)시스템 및 인천, 평택당진항 등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대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획성 없는 민자사업은 정부재정 악화 요인
김 소장은 이와 함께 BTL방식의 민간투자도 계획기간 중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모두 3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9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의 경우 초중등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노후교사 비율을 지난해 16.9%에서 2011년에는 14.6%로 줄이고, 국립대 기숙사 수용율은 12.1%에서 20.1%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된 군인아파트 등 국방시설에 대한 BTL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인아파트 와 사병 병영생활관 개선율은 2012년까지 100%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관거보급률을 작년 69%에서 2011년까지 79%로 높여 나가는 한편 자체 수익성이 낮은 하수처리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타 환경시설은 BTL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료원 현대화율을 23.5%에서 61.8%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계획기간 중 민간투자규모가 이처럼 확대됨에 따라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BTL 정부지급 등 정부가 부담해야할 재정소요가 연간 3~4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까지 모두 1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계획적이지 못한 민자사업은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될 수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된 관리기준이 없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이 세출예산의 2%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정부담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7~2011년간 정부재정부담은 매년 세출예산 대비 1.3%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더라고 2%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부담 등에 총량적 목표 반드시 설정해야
쟁점토론에서 이창용 교수는 정부재정부담 및 관리기준에 대해 총량적 목표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시된 세출예산 2%기준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망기간을 현재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가치로 재정부담을 환산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도 민간사업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만 산업별 및 부문별 예산배분 구조, 전체 인프라 관련예산에서 민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도 제시된 기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마련된 기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BTO와 BTL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내삼 기획관은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앞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운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제시된 기준은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운용이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재형 소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민간투자분야를 신설한 것은 민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재정부담 관리기준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만큼 오늘 있은 논의결과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또 지난 10년간 민자사업 도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은 경제성장률 감안해 적정 규모 유지해야
공세일 산업은행 PF실장은 민자사업이 기존의 물적, 인적 담보대출에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기초한 신용대출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 투자자금에 생산적 투자처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민자사업은 감춰진 부채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접근 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시각에서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찬환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은 현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BTL제도 도입은 매우 적절했다고 말하고, 초기와는 달리 해당부처 예산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처에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내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은 양적 성장에 걸맞게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등 질적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단기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민간투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이재균 맥커리코리아 인프라펀드 전무는 앞으로 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소유의 비 핵심자산 등은 민영화하는 등 민자사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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