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닉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제14차 책임위원회의에서 의료대한을 막기 위한 5대 항의 중재안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은 13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대 항의 중재안을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제14차 책임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강경 진압의 정치적 이득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때려잡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도 없고 설령 일시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기는 의료계의 상처는 10년 또는 그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남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계와 무릎을 맞대고 오늘이라도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대책, 지방의료 붕괴, 필수 의료 공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로운미래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 항의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리기 시작할 것을 우선 제안합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2천 명 증원은 현 정원을 무려 65%나 단숨에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정도 그런 전격적인 방법으로 연착륙할 수는 없다.

둘째, 지방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해서 의전원 졸업 의사들은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그것이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10+5 제도 제안.

셋째,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을 건립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 대처.

넷째, 여야 정당 의료대란을 점검하고 대안을 내는 청문회라도 즉각 열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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