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에서 지난 3월 12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실시한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에 3월 19일 17:00 현재 총 159만명이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 주었다.
캠페인 첫날인 3.12일과 3.13일에는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하려는 국민들이 일시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몰리면서 접속자 폭주로 인해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하였으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클린캠페인 홈페이지 서버 보강과 캠페인 참여기관의 서버 및 통신망 보강 등으로 현재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12 8만5천명, 3.13 45만명, 3.14 53만명, 3.15 18만명, 3.16 11만명, 3.17-18 16만명, 3.19 17:00현재 6만4천명이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 상태가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의견을 기사 댓글과 전화문의를 통해 나타냈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인터넷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2000년도 초반에 주로 성인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의식 없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족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성인인증에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등 사회전반에서 청소년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참여자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내역을 사이버 상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가장 많은 댓글과 전화로 문의한 내용은 이용된 정보에 대한 주민번호 도용여부 확인, 사이트 회원 탈퇴방법, 캠페인 참여시 시스템의 보안상태 등 이다.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후 정리절차는 먼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은 3개의 실명확인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을 이용하여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을 거치는 모든 이용내역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회원가입이 아닌 단순 1회성 이용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 예를 들어,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단순히 1회성 실명확인이나 성인인증을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한 경우이거나, 주민번호로 실명확인 후 회원가입 절차 도중에 취소한 경우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않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연락하여 회원가입 상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탈퇴 조치는 필요 없으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현재는 이용하지 않거나 도용된 경우라면 회원탈퇴 등 조치를 취한다.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회원탈퇴 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인터넷기업협회와 협의하여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대신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먼저,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려주면, 사이트에서는 행자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바로 탈퇴가 가능토록 하였다.
캠페인 참여시 참여자가 입력하는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스템 보안 상태에 대하여는 금번 캠페인 시행을 위해 임시로 구축한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전용홈페이지(http://clean.mogaha.go.kr)는 단순히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 없는 중계 시스템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에 확인한 결과 3개기관 모두 인터넷 뱅킹과 같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은 4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 참여방법을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캠페인 전용홈페이지(http://clean.mogaha.go.kr)를 이용하거나,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appymogaha, 다음 블로그 blog.daum.net/happymogaha 및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포털의 고객센터 페이지 등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하는 주민번호(ID) 클린 캠페인’ 참여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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