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부터 영관급까지 상급자는 엄중 문책(장군 5명, 영관장교 9명)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 상 부실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였다.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간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하여 강도 높게 재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처리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감사관 고위공무원 정환덕 등 37명(감사관실 29명+조사본부 9명)

관련자 처리에 대해서는 먼저,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문책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장군은 작전본부장을 포함한5명(중장 1, 소장 2, 준장 2)이고, 영관장교는 9명(대령 5, 중령 2, 소령 2)이다.
이중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상황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 의뢰하며,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해임 후 교체하기로 하였고 추가적으로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그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경계작전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1. 전 전선에 걸쳐 취약지역을 일제히 재분석하고
2.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제대별 현 여건 하에서 가용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GOP 경계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계근무 방법 개선, 초소위치 조정, 윤형철조망을 포함한 철책과 인근 일대 장애물 보강, 추가적인 병력과 감시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하기로 하였음.
3. GOP 철책 지역의 병영 막사 등 시설에 대한 방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4.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또한 제대별 상황보고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훈련을 강화하며, 상황보고자의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휘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고 다시 한 번 우리 군은 부실한 경계작전과 상황관리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북한군 귀순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10월 2일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귀순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상 부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혼선을 빚게 해드린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진실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기 위하여
경계작전분야는 합참전비태세검열실에서,
상황보고체계는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위관급 이하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상급제대 주요직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계작전을 책임진 해당 사단장으로부터 대대장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문책하고, 상황보고를 부실하게 한 합참, 군사령부, 군단 참모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계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재분석하여 병력을 보충하고, 감시장비와 철책을 최단시간내에 보강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운영 중인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등 전방 경계작전체계를 총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급부대간 참모 및 지휘계통으로 각각 최초, 중간, 최종상황보고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듯이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