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20개 대도시의 전봇대 위 케이블에 대한 정비 작업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1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개 대도시의 전력선과 케이블TV 회선 등 공중선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에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계획’ 의결 및 정비방법과 절차를 정한 ‘정비 가이드라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공중선 정비는 도로관리청이 여러 지역에 설치될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의장을 맡아 방통위, 지경부의 참석 하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를 책임지게 된다.
통신업계와 케이블TV 업계, 한국전력도 향후 5년 동안 공중선 정비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20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2월 동안 공중선 정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지역별로 공중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3월초 제2차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13년도 공중선 정비 계획’을 확정짓고 지체없이 공중선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비 대상 공중선은 ▲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인입선(이용자 댁내로 인입하기 위한 케이블) ▲ 필요이상으로 긴 여유장 및 동일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 지상고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통신선 ▲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폐선·사선 ▲ 동일 전주에서 2개 이상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통신선 ▲ 상하단 조가선 간에 엇갈린 통신선 ▲ 뭉쳐있거나 늘어진 통신선 ▲ 사업자 식별표시가 없는 통신선 ▲ 배선설비와 안전 이격거리 미달 통신설비 ▲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선 등 10가지 경우다.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IT 네트워크 경쟁력은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가 뒷받침 돼야한다”며“공중선은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중선 정비·유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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