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2012년도 출납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 100% 달성 및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시는 지난해 11월말 현재(구·군세 포함) 현년도 1조 3945억 원을 부과, 1조 376억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징수율 98.7%를 달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목표액 178억 원 중 128억 원을 징수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년도 체납액이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백화점 등 다중 집합시설과 골프장 등 고급 위락시설을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구·군별 전 직원을 동원하여 주·야간으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는 금융조회 및 등록면허세를 활용한 채권확보 및 관외거주 200만 원 이상 올해 납부약속 미이행자들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하여 징수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특별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체납액은 2006년 872억 원을 기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감소에 역점을 두고 2012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말까지 체납세와의 전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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