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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시행 4학기만에 100만명 3조2천억원대출 |
| 2007년 1학기 30만 8천명, 1조 957억원 대출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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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최종 집계한 결과 총 30만 8,527명이 1조 957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2007년 1학기는 2006년 1학기 25.6만명 8,331억원 보다 인원수는 20.4%, 금액은 31.5% 증가한 것이며, 2006년 2학기의 25.7만명, 7,925억원 보다 인원수는 19.4%, 금액은 38.2%가 증가했다. 생활비를 제외한 1인당 평균 등록금 대출금액은 ‘06.1학기 295만원에서 2007.1학기 313만원으로 18만원(6.0%) 증가했다.
2006년 1학기 대비 신입생은 7.2만명(대출학생의 28%)에서 10.8만명(대출학생의 35.0%)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시험 종료 후 고 3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로 파악된다.
2007년 1학기 학자금 대출자 및 대출금액이 크게 증가한데는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인원증가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 인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2005년 2학기 도입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해 대출금리를 ’06.1학기 7.05%에서 2007년 1학기 6.59%까지 인하해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상승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장 20년간 6.59%의 고정금리로 대출되는 정부보증 대출은 국내 타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상시 대출승인시스템 도입>
2006년도까지 학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이 종료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입수, 대학별 심사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심사를 진행하여 대출승인까지 통상 20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대출신청과 동시에 대학심사, 기금 심사가 진행되어, 기 대출자의 경우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학자금 신청을 신청하면 신청후 즉시 대출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따라서 기금의 심사로 인해 등록기일을 놓친 학생들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후 사후 대출을 받은 불편이 해소되었다.
<대출인원 증가 및 등록금 인상>
2007년 1학기 대출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대출인원이 ’06년 1학기 25.6만명에서 30.8만명으로 20.4% 증가한 것과, 1인당 평균 등록금 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만원(6.0%) 인상되어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모두 증가한데 기인한다.
2007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무이자대출 및 저리대출 대상자로 선발된 10,705명을 제외하고, 일반대출 금리로 승인된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 약 3만명은 ’07년 4월중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선정된다.
한편 일반대출 대상자에서 무이자·저리대출 대상자로 변경되는 학생 중 연체가 있는 경우 대출금리 조건변경 기준일 현재 연체를 정리하여야 무이자 또는 저리 수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007년 2학기 정부보증 대출사업 시행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은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 학생은 대출금리에서 2% 금리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17.5만명의 학생에게 금리보전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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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