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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적 불‧부합지 재조사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한다 |
| 올해 국비 20억 지원받아 순천 등 15시군 26지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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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82만1천 필지에 대해 국비 1천80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2012,3,17)이 제정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00여 년 전 일본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地籍)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안 고절지구 등 5개 지구 2천 필지에 대해 현재 실제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 측량해 토지 소유자 간 조정 중이다.
올해는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 순천 등 15개시‧군 26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가 시행된 지역은 토지의 현황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도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적공부상 표시되지 않은 각종 토지를 현상대로 바로 잡을 수 있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상기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천 해룡면 월전리, 담양 봉산면 유산리 등 26개 지구 4천500여 명의 토지 소유자들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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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s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