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2일 전격 타결됨과 동시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로 옮겨진 가운데 정치권은 각도를 재며 향후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이유는 민노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비준안 통과 방침을 정해놓았지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고 이런 논란의 여파로 대선 표심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벌써부터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내년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회가 열리는 9,10월은 대선을 불과 2, 3개월 앞둔 시기이어 . FTA 협상에 반대하며 단식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했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의원 등은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를 진보진영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동영 전 의장은 ‘마이너스 협상은 안 된다’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진보성향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각으로 변하고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FTA를 환영하는 태도다. 그러나 FTA에 반대하는 이익단체들이 찬성하는 정당과 대선주자를 공격하고 나설 경우 FTA에 긍정적인 한나라당 대선주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대선 주자들로 차기 정권을 잡아야 하는 정당들은 이런 정치적 환경을 외면할수 없다. 더욱이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에다 농촌 출신 의원 등을 포함한 FTA 반대하는 70명 안팎의 의원들이 여론의 향배를살피며 반대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정치권은 힘든상황을 전개할수 밖에 없다. 이에 비준동의안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권이 반대표를 의식해 비준동의안 처리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
|
goldizzi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