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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암군‘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정부에 건의 |
| 수도권, 동남권과 형평성, 지역균형성 맞게 해야 마땅!...서남권 조선산업 활성화 위해 지정 기준 완화 등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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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를 ‘고용촉진특별구역’ 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세계 조선․해운경기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불 산단 조선기업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완화건의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대불 산단에 조선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약 300여개 기업을 집적화했다. 이에 따라 3만여 명이 새 일자리를 찾는 등 대불 산단이 전남 서남 권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조선경기 침체로 대불 국가 산단 내 조선기자재기업이 물량 부족과 단가하락 등 경영난을 겪으며 현장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휴폐업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 비자발 이직자수) 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지표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되지 못했다.
때문에 전남도는 영암군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해 신규지표를 신설토록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특히 조선 산업은 업종 특성상 노동시장(2~3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휴․폐 업체 증가 및 공장가동률, 4대 보험체납실태 등 별도의 체감(실물)경기 지표를 관련기준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은행 발표 BSI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할 것 → 100분의 20이상 감소로 낮춰줄 것,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 자발 이직자 수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값이 100분의 3 이상일 것을 → 100분의 2 이상, ▲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수가 그 이전 3개월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기준 신설) ▲ 해당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휴폐업체 증가율, 4대 보험 체납 규모 등 실물경기 반영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수도권(경기 평택),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감안,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 권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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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s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