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는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이를 위해 22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시군 발급 및 수요부서 공무원과 도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임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고석영 행정안전부 사무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제도 실무’를 설명하고 전산 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서명하면 발급기관(읍면동)이 서명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서명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감증명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돼 왔다. 이는 인감제도가 인감도장을 제작해 관리하고 사전에 증명 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시행으로 인감을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열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원활한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여 민원인 안내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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