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폐쇄된 염전에 대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 측 손을 들어 줬으나 최종 허가권자인 신안군수는 허가 과정을 위한 각종 여건이 충족되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날 폐염전 허가요구에 대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를 주무부서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9일 임자면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面청사를 나서면서“도 행정심판 결과를 알고 있다”면서“결국 현재 재허가 여부의 여건이 충족되었는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당장 검토에 대해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는“현재 신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천임염에 대한 안정적으로 경쟁력 생산 여건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폐염전 부활에 대한 신안군 입장은 쉽게 판단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풀이 된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권모씨 등 9k명이 신안군의 염전 신규 허가 불허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도(道)행정심판위는 소금산업 관리법 등 관련법상 시설요건 등을 충족하면 불허할 명분이 없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폐염전에 대한 신규 허가 최종 승인권은 신안군이 갖고 있다. 권씨 등은 신안 비금과 신의면의 폐염전 260㏊를 사들여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에 신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은 가격 폭락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권씨 등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씨 등은 소금 가격이 안정된 만큼 소득 증대를 위해 신규 허가가 절실하며 염전에 대한 사유 재산권과 소금 제조업 허가권 등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불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안지역 염업 조합원들은 허가 시 생산량 증가로 가격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신안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지원금을 받고 폐쇄한 염전 부활은 소금값 하락 등 염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합원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한 국내산 천일염이 2008년 광물에서 식품으로 변경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등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400여명은 행정심판이 열린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1999∼2004년 염전 520곳(2천954ha)을 ha당 2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쇄했다. 당시 염전 구조조정에 들어간 예산은 255억원에 달했다. 신안은 전국 염전 면적의 65%인 2천700여㏊로 연간 26만t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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