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IPTV 정책방안 도출 |
|
|
|
|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IPTV 정책방안 마련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安文錫, 이하 융추위)는 4월 5일(목) 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IPTV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하였다
융추위는 이번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12일 제7차 추진위에서 IPTV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후 관계자 의견청취, 추진위원 워크샵 및 정책산업분과위 등 20여 차례의 집중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융추위는 지난 10월 정통부와 방송위 간의 7대 쟁점 합의안을 토대로, 융추위에서 3월22일 수립한 아래의 ‘IPTV 논의를 위한 5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주요사안에 관한 정책방안을 결정하였다.
·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우선한다.
· 콘텐츠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
·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 방송이 갖는 공익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 한다.
4월5일 융추위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여진 IPTV 도입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의 성격은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하여, 실시간 방송과 VOD에 대해 허가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IPTV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으나, 지역권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한편,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IPTV 사업 진입의 경우 다수의견은 대기업,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나, ‘자회사 분리’를 통하여 진입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참여는 49% 이하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하되, 외국인 의제에 대하여는 방송법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IPTV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은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IPTV) 대비 33%’로 하며, 망 동등접근 의무의 경우 ‘사업면허 시부터 모든 IPTV 사업자’에 부과하기로 하였다.
넷째, 추가로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심사기준’, ‘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허가시 조건으로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논의과정에서 서비스 성격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융합서비스’, 사업자 분류는 ‘전송사업자’, 면허방식은 ‘등록’ 등의 소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융추위는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을 정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정통부, 방송위 간의 기존 합의 사항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방통특위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
|
|
|
|
|
|
|
|
|
|
|
goldizzim@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