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가 사회공헌? 상장차익 무마용!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 위한 ‘위장공헌’ 종용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6일 `생보사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2개 생보사가 향후 20년간 총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보협회의 공익기금 결의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으로 보인다. 생보사 공익기금은 생보사 상장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이러한 기만적인 공익기금 출연 논의를 당장 접어야 한다.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국내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회사임을 인정하여 왔고, 과거 내부유보금과 관련하여 계약자에 대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특정 생보사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생보협회를 내세워 공익기금 출연을 모든 생보사에 종용하고 있다. 이는 상장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부 생보사들과 외국계 생보사들이 반발하여 공익기금 출연에 반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생보사들이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한 채 거래소에 상장될 수는 없다. 계약자에 분배되어야 할 자산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고,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한데 섞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의 완결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기금 출연을 통하여 과거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다거나 상호회사적 성격을 해소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심각한 착각임을 금감위와 해당 생보사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민노당; 이채환 보좌관 02-788-2084 / 011-9027-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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