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농업 협상 평가와 관련해 “크게 선방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정례브리핑 이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농업 협상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권 부총리는 “배종하 농업분과장이 참 잘했다”며 “협상 테크닉과 노하우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에서 협상단은 애초 약속대로 쌀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 인하로 수입 물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마늘 양파 인삼 고추 보리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지된다. 또 오렌지 포도에는 국내 출하기를 감안하 시기별로 다른 관세(계절관세)가 적용된다.
쇠고기 고추 마늘 등은 15년 이상 시간을 두고 관세 철폐가 진행되며 돼지고기는 냉장육의 경우 10년에 걸쳐, 냉동육은 2014년 1월까지 관세를 없앤다.
경상북도 달성군이 고향인 농림부 배종하 국장은 국내 농업시장을 가능한 한 많이 개방시키려는 미국 협상단의 집요하고도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철저한 준비와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협상전략과 배짱으로 맞섰다.
권 부총리는 전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감담회에서도 “협상의 전사들 가운데 농업과 금융, 통신 등 3개 분과장들이 최고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 부총리는 협상에 대한 총평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꽤 했다”며 “우리는 교역조건을 기대했던 것이고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한 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중국과 FTA를 한다면 우리는 후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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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