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대표 단독인터뷰] 협상 막전막후

-미국의 민감한 부분은?

“미국은 이미 많이 개방돼 있다는 자체가 협상력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다. 자기 시장이 굉장히 개방돼 있다는 것은 FTA 협상에서 아주 오펜스할(공격적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통상 협상한다고 하면 공세부터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미국의 단점이다. 오펜스만 해 봤지 디펜스(방어)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세게 공격하면 견제를 못하더라. 이번에 한국과 해보니까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니까 디펜스를 못하더라.

미국의 쌀 개방 요구에 맞서 우리측이 우리 국적선도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수송을 허용하라고 미국의 ‘존스액트’를 건드리니까 디펜스를 못했다. 미국 통상협상에서 논리적 방어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존스액트는 미 연안의 승객·화물 수송을 미국서 만들어진 미 국적선에만 허용한다는 것으로 미측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쌀 시장 개방요구도 철회했다.)

-협상연장에 대해 아직도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미국 협상대표단이 3월 25일 저녁 도착해서 26일 만나자 마자 첫 말이 ‘30일 금요일, 우리시간으로는 토요일(31일) 새벽 1시가 데드라인(마감시간)이다’ 하고 애기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중에 보자, 진짜인지’하고 넘어갔다. 31일 자정이 다가오는데 될 것 같지가 않더라, 양쪽 입장이 너무 큰데,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4일 집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하겠다고 덤벼들면 깨질 것 같고, 깨져도 좋다하고 덤벼들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유식한 말로 하면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인데, 딱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 깨진다고 덤벼들어야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카드를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 협상시한이 임박해서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 ‘48시간 더 협상하자.’ 그 순간 이건 되는 거구나 하고 직감이 왔다. 데드라인이 금요일이라고 했다가 그들이 시간이 더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말았고 그때까지 우리는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었고 저쪽에서 더 해보자 나오니, (미국측이) 깰 생각은 없구나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결국 협상은 2일까지 이어졌는데?

“48시간 연장 이후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8시간 연장하면 그때가 (미국시간) 일요일 낮 12시인데 일요일에 무슨 시한이 있나, 미국측에서는 의회 통보하고 문서 접수하는 시간을 감안해 낮 12시로 잡았다고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일요일 밤 자정이면 몰라도 낮 12시가 무슨 시한이냐’고 생각했다. 그쪽(미국측)에서 들킨 것이다.

(김현종)본부장께 보고했고 우리는 버틸 때까지 버터보겠지만, 저쪽과 이야기 한 것을 우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요일 밤 장관회의가 9시30분부터 1시간 반 열였는데 ‘2일 새벽 1시에 타결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할 것들을 미리 정해놓았었다.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시각 2일 새벽1시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일요일 낮 12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다보면 일요일 밤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간으로 2일 오전 11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2일 낮 11시까지 소식이 없다고 깨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딜이 계속되고 있구나 하면서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안 그랬으면 아마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12시 40분까지 갔다. 우리는 저쪽이 시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것은 내심 알고 대비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샅바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는 ‘고무줄 시한, 계속 밀렸다’ 하는 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막판 12시간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는데, 협상 타결의 결정적 계기는?

당초 시한이라고 한 때까지는 쟁점이 너무 많이 남아있었다. 물리적으로 깨지겠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제일 민감했던 농업 쪽은 거의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었다.

협상 물꼬는 자동차에서 미국측이 승용차 전부 물러주겠다(3000cc이하 관세 즉시 철폐)고 한 때이다. 그 이후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도 움직여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방송 통신 등 나머지 쟁점을 다루면서 농업도 지킬 것은 지켜가며 협상을 하나하나 진행했다. 그게 돌파구였다.

미국측의 자동차 최초안은 언디파인드(미분류)였다. 계속 미정이었다가 고위급 회담 때 승용차 5년, 트럭 10년(관세 철폐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29일 밤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이어 30일 새벽 저쪽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조금 진전된 카드를 내놨다. 양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한 뒤였다. 우리는 그때까지도 버텼다.

미국측이 막판 고위급회담에서 조금씩 내주기 시작했다. 거의 월요일 아침 동이 트면서 마지노선 카드를 보여줬다. 그러기 전에 쭉 이야기하면서 상대편 수를 읽어나가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막판에 좁혔다.”

2일 오후 한미FTA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에 미국이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배경은?

“최근 6자회담, 북미관계 진전 등 상황변화와 이에 대한 미국내 전반적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여기서 잘 풀어서 북미 관계 개선에 추진력을 주자는 미측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작용했던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을 그 전에 줬고 미측은 이를 검토하고 돌아왔다. 문안정리는 큰 문제가 없었다.”

-또다시 일부에서 이면합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면합의라니요? 그런거 절대 없다. 이번 협상 초기 단계부터 이면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각 분과장과 협상단에 강조하고 약속했었다. 협상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은 모두 발표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협정문과 부속서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 명백해 질 것이다.

일부에서 쇠고기와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위생검역, 양국간 육류검사 동등성 문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지역화 문제 등은 FTA 협상과는 별개로 추후 논의와 협의를 계속하는 부분인데 이를 양보나 이면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이자 논리적 비약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와 원칙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담당 분야별로 이들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좋은 데 때로 너무 급한 것 같아 아쉽다.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보고 따져도 되는데 너무 급한 것 같다. 협정문이 나오면 한미 공동의 자산이다. 5월 정도에 함께 발표하는데 그때 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

-협상을 끝낸 소감은?

“작년 2월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석대표로 임명받았을 때 심정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각오였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 첫 공청회(2월2일)에 갔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착잡하고 충격적인 심정으로 전철타고 돌아오다가 전철 바꿔 타는 것을 놓쳐 땅 속에서 2시간이나 헤맨 기억이 생생하다.

국부를 키우는 것, 개념적으로 부가가치를 키우는 것인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결국 기업과 소비자 생산자 국가전체가 이제는 개방과 경쟁으로 간다는 국민적인 풍토가 있어야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