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 김 영 룡

요즘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결혼 전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는 예비부부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이 민감한 한미 FTA를 혼인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개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처럼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인 것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 철없는 시기가 아니라면 보통은 상대편의 성격과 외모, 가정환경, 경제력, 직업 등의 다양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보고 본인 인생의 경쟁력이 되어 줄 수 있는 최상의 상대를 서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반려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일 것이다.

4,800만 여명의 인구와 세계 11위권의 경제력, 67만 병력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와 전략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선택일 것인가? 이의 선택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의 국제정치군사질서와 세계 경제질서의 모습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미국은 1989년 구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동서냉전체제의 종식과 9･11 테러 이후 세계 유일의 초군사강대국으로서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되는 안보환경변화에 맞추어 미군전력 재배치(GPR),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시 작전통제권의 이양문제가 한･미간에 Win-Win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국력신장으로 2020년 경 지역패권국가로서 다시 역사 전면에 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동아시아의 힘의 질서는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세계경제질서는 GATT 체제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간 무한 경쟁의 새로운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간 무역 장벽을 철폐 또는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전 세계에는 255개의 FTA가 체결되고 있단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금언이 있다. 그럴수록 자유･민주･인권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공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의 기반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정치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틀이 FTA라면 군사동맹은 경제적 파이를 담아내는 그릇이요 울타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상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한･미 FTA가 함의하고 있는 안보전략적 가치를 깊이 음미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어느 구름에 비올까? (’07.3.29)

국방부차관 김 영 룡

 개천이 산허리를 돌고 돌아 그리 넓지 않은 들판을 가로질러  자그마한 강이 된 조그마한 농촌 마을, 사방은 산으로 병풍이 처져 분지를 이룬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마을이 필자가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시골이었다. 춘삼월 보릿고개 때는 지난해 농사지은 식량이 거의 동이 나서 파릇파릇 자란 보리를 캐어 쌀가루･밀가루로 적당히 비벼 만든 떡으로 허기를 채웠던 지지리도 못살았던 농촌의 살림살이였다.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던 그 시절 농부들은 “어느 구름에 비올까?”하는 근심으로 주름살이 깊이 패인 얼굴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온통 묻어 있었다.

그 때 그 시절 촌놈이 겁 없이 서울로 유학왔으니 등록금은 물론이요, 다달이 내야하는 하숙비조차도 여간 힘들지 않았던 것은 나만의 추억이 아닐 것이다. 용케 대학 4년을 마치고 공직에 입문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지만 10여년 전 우연히 만났던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김과장, 어느 구름에 비올지 아무도 모른다네’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발탁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성실하게 살라 하던 그 분의 당부 말씀이 문득 떠오르곤 한다.

 간간이 여의도 국회에 오가며 한강을 유유히 지나가는 유람선과 어느새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담대하게 흐르는 강물을 보노라면 중책을 맡은 내가 정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미군기지의 이전, 병역제도의 개편 등  많은 과제 중에서도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된 국방부 문민화의 연착륙이야말로 문민차관이 국민과 국방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우선적인 임무라고 많은 주위 분들이 얘기한다.

 우리 사회가 국방행정 문민화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 육･해･공군의 이해관계를 매끈하게 조정하는 종합적 기획능력과 국민이 기대하는 국방가치(목표)를 고객지향적･혁신적 사고를 갖춘 인재들이 새롭게 창출하기를 바라는 것이리라. 국방 문민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국민이 바라는 국방부상을 갖추는 데 가장 긴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역량있는 인재 확보, 부단한 자기개발에 대한 독려와 체계적 인재양성을 통해 국방 문민화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새겨보고 있다.

 톱니바퀴 마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와중에 모처럼 집사람과 함께 안개 드리운 양재천을 산책하거나 주말에 한 번쯤 구룡산을 오를 때면 심신이 다시금 맑아져 온다. 또한 앳된 병사들이 청사주변에 심어놓은 노랑, 주홍, 빨강색 봄꽃을 보면 퇴근길의 지친 몸도 가뿐해지고 무거웠던 마음도 상쾌해 지는 것 같다.

 어느 구름에 비 올지는 모르지만 논밭을 갈고 종자를 고르면서 봄을 준비하는 농부의 모습, 뿌리고 가꾼 것만큼 거둔다는 부모님 말씀만한 삶의 지혜가 또 어디 있을까 한다.

국민의 신뢰 속에 (’07.4.5)

국방부차관 김 영 룡

 ‘스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밑도 끝도 없는 갑작스런 나의 질문에 빙그레 웃을 뿐 묵묵부답이다. ‘요즘 들어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네요.’라는  하소연을 하였더니 ‘그렇지요… 이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다.

2년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산적한 국방현안과제를 처리할 때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역량과 열정,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내게는 가장 힘들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현안은 군 의료사고와 GP사고 대응, 주한미군기지 이전, 군간부 숙소 APT와 광케이블의 BTL사업 등이다. 이러한 현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직원들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장병의 진료접근성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낙후된 군 병원 의료설비와 시설, 장기 군의관 확보, 군의관의 처우개선 등 해묵은 숙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옴에 따라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모두 동분서주했다.

 GP사고 이후 열악한 내무반의 환경개선에 집중하고 병사들의 칼잠자는 침상을 침대형으로 고치는데 노력을 쏟는 사이 부사관과 위관급 초급간부들의 복지개선은 먼 뒷전으로 밀려 너무도 안타깝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다. 틈나는 대로 의정부와 춘천을 오가며 반환중인 미군기지 현장을 확인하고 차관 부임 후 연합사 장군과의 여섯 차례, 평택시장과의 두 차례 만남이 평택기지이전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케 했고 월 1회 한미당국자간 평택방문을 정례화하여 템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국방정보화를 위한 광케이블 BTL사업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며 결정해야 하는 사업이다. 군사위성의 전력화, 무선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의 발달 등이 동 사업에 끼칠 영향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임차와 전용망을 적절히 혼합하면 예산이 절약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국･팀장들과 토론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몇 가지 현안만 보더라도 국방부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기획력과 통찰력, 우선순위 설정 능력, 갈등관리 역량, IT신기술에 대한 이해력까지 다른 부처 공무원보다 그 요구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방부는 매일매일 합참, 육･해･공군으로부터 군사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요구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회와 언론 등 외부로부터 국방투자가 생산적인지, 중복･과잉투자는 없는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쉴새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높아만 가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대해 국방부 직원들이 벤처기업의 직원들과 같이 창의적이고 열린 마음, 진취적인 자세로 임무를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국방력은 국민의 신뢰 속에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