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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법 패키지로 가야” |
| 국무회의 모두발언…당당한 한미FTA 홍보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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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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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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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또 협력을 해서 그래서 재의 요구 없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번 해 보자”며 “그것이 안 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회의를 빨리 끝내야 할 텐데 그래도 챙겨야 될 한 두가지 먼저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법이 무산됐다”며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체계상 문제가 있는 수정안을 갑자기 내 가지고 국회에서 연금법이 통과되지 않는 두 가지 다 부결되어 버리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이 매년 30조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넘었다.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적지 않다”며 “반드시 국민연금법은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더불어서 이제 국민연금법 처리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출했는데 또 이건 통과가 됐다. 어차피 이건 통과가 돼야 될 법”이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법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루어서 그렇게 통과되어야 될 법인데 한 가지 만 통과돼 가지고 옴으로써 정부가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국민연금법처리를 위해서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셨다.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역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의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호ㆍ불호 성향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며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갖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부처 한미FTA 적극 홍보는 당연한 것”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와 관련, “국정 수행하는 과정에 홍보 문제에 있어서 판단이 잘 안서서 혼란이 생기는,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데 당연히 할 일도 언론에서 비난을 하고 나오면 안 했다고 이렇게 물러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FTA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공직 조직이라는 것은, 정부 조직은 부처별로 기능과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는 있지만 1차로서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일이 무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국민 홍보 같은 경우는 다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의 의사표시를 성명방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런 것을 큰 무슨 잘못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대문짝만큼 뽑고 하는 언론들이 습관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특히 공무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대응할 때 항상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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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