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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명성 강화’ 범정부적 대책 추진 |
| 청렴위, 비윤리적 행위 기업에 정부지원 중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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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글로벌 경쟁심화에 대비, 기업투명성 제도를 기업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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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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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업 회계범죄 처벌강화 △회계감독 강화 △준법·윤리경영 지원강화 △분식회계방지 세무조사 강화 등 기업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분식회계 뇌물제공 탈세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청렴위는 기업들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는 줄고 있으나 불법대출, 탈세, 재산증식 등의 다양한 회계비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기업투명성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비와 양형위원회 향형기준 정립시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실시기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5년 감리주기를 정착시키고, 회계법인에 대해 2~5년 주기로 직접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복잡한 순환출자 등을 이용한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관행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전환비용을 축소하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인·주주·이해관계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며 “청렴대책의 민간분야 핵심 사안인 ‘기업투명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오늘처럼 범정부적으로 논의한 것은 정부 사상 처음인데, 오늘을 계기로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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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