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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
| 한총리, 규제개혁기획단 방문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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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4.13(금) 오후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하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방문에서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규제개혁기획단 직원 및 민간전문위원들과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FTA체제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FTA 등 변화된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규제개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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