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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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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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 정치권 모두가 옛날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태도를 전부 바꾸어 가지고 토론을 봉쇄하고 그렇게 공론화를 억제해 왔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정치권의 대국민약속을 받아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언론이 외면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압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당부처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헌 발의 준비. 그리고 공론화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또 언론이든 여론이든 매우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역사적 대의를 가지고 개헌의 공론화에 많은 국민들이 또한 참여하고 노력해 주셨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이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여서 아마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고, 그것을 받치는 세력이 또한 중요하고, 그 다음의 것이 대화의 타협 이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결과로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또한 냉정한 현실”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한발 다가가는 성과로서 받아들이고 이후 또 이와 같은 국가적 의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함께 노력해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준비한 개헌자료 국회에 제공해달라”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시기적·정치적 부담이 없는 현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끝까지 발의·추진하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또한 “이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마다하고 많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이 부담이 따르는 그런 다음 시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정말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오늘 회의 전에 한 말씀 또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보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개헌 발의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국민에게 이를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수용해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발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언론이 외면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압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해당부처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헌 발의 준비 그리고 공론화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든 여론이든 매우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역사적 대의를 가지고 개헌의 공론화에 많은 국민들이 또한 참여하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여서 아마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월 9일 날 개헌을 제안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까지도 모두 정략이라고 저를 매우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는 재집권 또는 장기 집권, 정권 연장,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음모론까지 나오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언론, 정치권 모두가 옛날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던 태도를 전부 바꾸어 가지고 토론을 봉쇄하고 그렇게 공론화를 억제해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권의 합의로서 개헌을 공론화하고 또 다음 국회에서 꼭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대결과 투쟁의 기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고, 그것을 받치는 세력이 또한 중요하고, 그다음의 것이 대화의 타협 이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사람들은 물론 아쉬움이 좀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일이라도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 정치의 또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치의 과정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싸움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고자 하는 결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 그리고 결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한발 다가가는 성과로서 받아들이고 이후 또 이와 같은 국가적 의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함께 노력해 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연구한 결과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단 저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시기적으로 부담이 없는,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이 시기에 왜 개헌을 굳이 안 한다고 굉장히 많은 부담,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하는 부담이 남는 시기에 굳이 개헌을 그 시기로 미루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지금 하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굳이 마다하고 많은 절차적으로 또 내용이 부담이 따르는 그런 다음 시기에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토론조차도 없다는 것이 아주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공론이 정치를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정도로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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