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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뜨거운감자 국회로 넘겼다
2011년 07월 28일 (목) 17:25:07 김현재 기자 ikn3777@ikoreanews.com

정부,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불가능 결론
국토해양부는 28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관련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6일 본지에 보도 된 바와 같이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구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 국회 관련 법률안 심의에 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진행된  TF 회의에서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또한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당장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도 우려될 것으로 전망 이는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세대수증가 리모델링에 관한 의견

 


정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는 세대수 증가분의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각 2개씩 의원입법 형태로 수직증축 허용 법안 4개가 발의했다.
최근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참고사항일 뿐이다"면서 "여야에서 모두 법안을 내놓은 상태여서 일부 조율 과정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시행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결론지은 형평성과 안정상의 이유등은 국회 법안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야는 지난 4월 분당 지역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공약일수 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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